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95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1)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합쳐서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그 자체로 권리가 아닙니다. 어떠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그 권리를 보존해 놓는 절차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압류부터 말씀드릴께요 A가 B한테 돈을 빌렸다고 할께요. 그런데 A가 B한테 갚기로 한날에 안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에서는 소송을 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B는 소송을걸겠죠? 즉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는겁니다. 그러면 A는 B가 나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구나 라는것을 대번에 알게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A가 바보가 아닌이상 자기가 가진 건물을 가족등 친한사람의 명의로.. 2023. 9. 17.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
경매 배당순서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둘째,내가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셋째, 명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권리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할 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등기부등본(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있다.)←말소기준권리용어를 모르시는분은 제가 전에썼던 글에서 참조바랍니다. 둘째,세대열람(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낙찰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워질텐데요. 오늘은 배당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서 1.법원경비 법원에서 경매를 처리하다보면 인건비라던지 여러 경비가 들텐데요. 이런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 2023. 8. 23.
경매 완전 기초편1/ 경매용어정리및 입찰시 확인할서류 안녕하세요. 경린이분들..저도 지금은 경매를 공부하는 중인데 같이 공부해보아요. 오늘은 경매관련 첫수업으로 경매중요용어와 입찰시 확인할서류 에대해 설명해드릴께요. 첫째, 말소기준권리 음...쉽게 말해서 말소가되는 기준이되는 권리다라고 볼수있는데요? 쉽나요? ㅎㅎ 등기부에보면 여러채권들이 매물에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안**분의 채권이 2018년8월23일로 제일 빠르잖아요. 이때 안**분의 채권을 '말소기준권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아무채권이나 될수있는건 아니고 금전채권과 관련된 등기만 될수있습니다. 예)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경매기입등기 일단은 이정도만 아시고 차차 더 자세히 알게되실겁니다. 둘째, 대항력 대항력이란 단어는 소유주가아닌 임차인에게 쓰이는 용어이고 '주대임대차보.. 2023. 8.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