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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라인 결국엔 일본에 뺏기게 되있습니다!!/ 무능한 한국정부 때문에!! 일본이 지금 멀쩡한 우리기업인 네이버라인을 공짜로 냉큼 먹으려고 일본정부가나서서 반협박을 하고있습니다.일본에는 일본판 카톡인 라인야후가 있습니다.한국에서 라인을 많이 안써서 그렇지 라인은 글로벌카톡입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손정의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가 50대50으로 합작투자해서 만든회사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일본정부가 직접나서서 일본인의 개인정보유출을 이유로네이버 지분 50%를 팔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정부가 민간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021년도에 페이스북의 엄청난 개인정보 유출이 있을때 일본은 일언방구도 못했습니다.만약 네이버가 한국회사가 아니라 미국회사라면 어땠을까요? 일본이 미국처럼 초강대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예가 있는.. 2024. 7. 6.
임야경매 / 임야경매 주의할점 오늘 포스팅은 임야에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임야를 낙찰받는다는건 일반인에겐 쉽지않은 일인데요.임야가 개발만된다면 지목변경으로 큰수익을 얻을 수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그리고 의외로 개발비용이 농지보다 저렴합니다.그리고 농지는 임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임야가 더 저렴한 거죠.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있겠죠개발허가문제에 있어서 임야는 농지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임야관련법,산림자원조성법(나무에관한법)등을 잘 알아야되고 특히 보호수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사진은 전주한옥마을 위성사진인데요.전주한옥마을 근처 팬션은 하루숙박비도 비싸고 예약하기도 힘들어서여러가지 다양한 한옥들로 가득차 있습니다.그런데 공터가 보인다?? 개발을 안하고??한옥 펜션을 지으면 돈이될텐데 왜 공터로 남아있을까.. 2024. 6. 16.
도로(1) /주의할점, 인도점용허가 맹지란 도로에 접하지않아서 건물을 지을수 없는땅을 말합니다.반대로 도로에 접하면 무조건 개발할 수있는 땅으로 생각하면큰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건축법에서의 도로조건사람과차가 통행 가능해야하며 폭이4미터 이상이어야한다라고도로의 조건에대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도로법상 도로사도법상 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등도로는 여러법에따라 도로에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때문에무조건 건축법상 도로기준만을 따지고 그것이 도로조건에 해당이되서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큰 오산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가 뭘까요?도시계획을 할때 선계획후후개발을 하게되 있습니다.전기,가스,상수도,학교,도등 여러계획을 한후에 개발을 하게됩니다.이렇게해서 생긴도로를 도시계.. 2024. 5. 15.
토지 수용 / 보상 경매에 나오는 물건을 평가한법 1.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 2.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 특히 경매에나오는 물건을 감정평가를 할때는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등이 공익사업을위해 우리의 재산을 수용할때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취득보상법으로 합니다. 이 두개의법은 공통적으로 땅을 평가할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가있다. 1.개별공시지가 세금,개발부담금등은 개별공시지가를 통해서 걷어 갑니다. 즉 개인에게 뭔가를 걷어갈때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합니다. 2.표준공시지가 우리에게 돈으로 줄때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주는것이죠. 즉 경매에나온 물건에대한 감정평가는 경매신청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3타경으로 써있으면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 202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