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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경매(2)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을때 주의할 점에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시간싸움에대해 살펴볼 필요가있다 매각일 ▶ 매각결정일(7일소요) 낙찰받고 7일안에 농취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농취증은 매각결정일 전날까지 제출해야함) 농취증을 신청하면 7일이내 발급이 되는데요. 7일이내지만 최대한 낙찰받고 바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7일 이내지만 토,일을빼면 4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화요일에 낙찰을 받으면 화요일에 바로 농취증을 신청합니다. 왜냐면 월요일 6시까지는 법원에 농취증을 제출해야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요일에 농취증을 신청하면 화요일 이후에 농취증이 나와서 법원에 제출을 못할수도 있습니다. 매각허가연기신청서를 농취증을 신청했다는 서류와 처리결과가 언제쯤 나온다는 설명이 첨부된 서류를 법원에 빨리 제출합니다. .. 2024. 4. 13.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공장의명도/공장경매와 일반주택경매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공장의 명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기계설비에대한 명도를 알아볼텐데요 명도는 점유권을 넘겨받는겁니다. 공장명도는 일반 주택명도와달리 공장안에 설비가 명도에있어 주요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설비는 임차인의 것일수도있고 종전 소유자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도시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장기계설비시설 명도의 기술적불능 위 공장은 시세68억이 40억 가량에 낙찰이 됐네요 2012년 물건인데요. 이 공장의 기계들이 땅에 박혀있어서 기계설비에대한 분해, 해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듭니다. 명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명도할때는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고 낙찰받아야합니다. 해당공장은 바로옆이 고덕신도시이고 부동산입지.. 2024. 3. 27.
부동산 필수 사이트(4) 31.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임대단지,매물정보,법률,통계,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내,외국인은 산업단지 현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적절한 입지발굴, 공장을 지을 수있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대법원판례,법령해석사례,법령정보등을 제공합니다. 갑자기 법에대해 알아야할 일이 생길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있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싶으면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됩니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법에대한 검색뿐아니라 어떤 상황에대해 어떤법이 필요한지도 알려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많은도움이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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