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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명도/공장경매와 일반주택경매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공장의 명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기계설비에대한 명도를 알아볼텐데요 명도는 점유권을 넘겨받는겁니다. 공장명도는 일반 주택명도와달리 공장안에 설비가 명도에있어 주요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설비는 임차인의 것일수도있고 종전 소유자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도시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장기계설비시설 명도의 기술적불능 위 공장은 시세68억이 40억 가량에 낙찰이 됐네요 2012년 물건인데요. 이 공장의 기계들이 땅에 박혀있어서 기계설비에대한 분해, 해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듭니다. 명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명도할때는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고 낙찰받아야합니다. 해당공장은 바로옆이 고덕신도시이고 부동산입지.. 2024. 3. 27.
부동산 필수 사이트(4) 31.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임대단지,매물정보,법률,통계,분석자료를 제공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등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내,외국인은 산업단지 현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적절한 입지발굴, 공장을 지을 수있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2.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법률,명령,조례,규칙,대법원판례,법령해석사례,법령정보등을 제공합니다. 갑자기 법에대해 알아야할 일이 생길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있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싶으면 검색창에 '근로기준법'을 검색하면됩니다. 생활법령정보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법에대한 검색뿐아니라 어떤 상황에대해 어떤법이 필요한지도 알려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많은도움이 .. 2024. 3. 22.
공장설립/공장낙찰 받을시 주의할점 공장에대해 알아보기전에 토지, 건물, 사람에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건물은 그 토지용도에맞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식당을한다면 식품위생필증 숙박을 한다면 숙박업신고 학원을한다면 학원설립인가를 해야됩니다. 제조행위를 하고싶다면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조장 근생에 해당됩니다. 500제곱미터이하의 땅의 지목은 대 500제곱미터이상의땅의 지목은 장이 됩니다. 지목을 국가가 두는이유는? 세금을걷기 위한것이지 행위제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이 등장합니다. 즉, 승인을.. 2024. 3. 20.
정비구역과경매 / 돈되는 과소토지 개발은 선계획후 후개발을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정보만 잘습득한다면 어디가 개발될지 힌트를 얻을수 있을텐데요. 물론 쉽진않지만요^^ 오늘 포스팅은 공개발과 사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발 정부가 한다고해서 공개발이 아니고 공익을위해서하는 개발을 공개발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 ▶누가할건지(시행자선정) ▶ 어떻게할건지 ▶개발 ▶ 마케팅(sales) 지구를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어떻게 개발할건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즉, 어떤신도시의 지정권자가 산자부장관이면 수립권자도 산자부장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의 지구지정은 구청장이하고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합니다..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구청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