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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15

임야경매 / 임야경매 주의할점 오늘 포스팅은 임야에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임야를 낙찰받는다는건 일반인에겐 쉽지않은 일인데요.임야가 개발만된다면 지목변경으로 큰수익을 얻을 수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그리고 의외로 개발비용이 농지보다 저렴합니다.그리고 농지는 임야보다 가격이 높습니다.임야가 더 저렴한 거죠.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있겠죠개발허가문제에 있어서 임야는 농지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임야관련법,산림자원조성법(나무에관한법)등을 잘 알아야되고 특히 보호수가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아래 사진은 전주한옥마을 위성사진인데요.전주한옥마을 근처 팬션은 하루숙박비도 비싸고 예약하기도 힘들어서여러가지 다양한 한옥들로 가득차 있습니다.그런데 공터가 보인다?? 개발을 안하고??한옥 펜션을 지으면 돈이될텐데 왜 공터로 남아있을까.. 2024. 6. 16.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공장의명도/공장경매와 일반주택경매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공장의 명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기계설비에대한 명도를 알아볼텐데요 명도는 점유권을 넘겨받는겁니다. 공장명도는 일반 주택명도와달리 공장안에 설비가 명도에있어 주요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설비는 임차인의 것일수도있고 종전 소유자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도시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장기계설비시설 명도의 기술적불능 위 공장은 시세68억이 40억 가량에 낙찰이 됐네요 2012년 물건인데요. 이 공장의 기계들이 땅에 박혀있어서 기계설비에대한 분해, 해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듭니다. 명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명도할때는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고 낙찰받아야합니다. 해당공장은 바로옆이 고덕신도시이고 부동산입지.. 2024. 3. 27.
건축법과경매(2) 건축법과경매(1)에서는 건축허가받은땅에대해 포스팅했는데요 건축허가받은땅 나대지 경매시 주의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대지란 지상에 건축물이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은절차는 허가▶ 착공신고(시공자선정후 시공걔약) ▶ 사용승인 ▶ 건축물대장 ▶ 보존등기 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착공신고전이라면 건축허가권에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시 조심할게 있습니다. 착공신고후인 땅을 경매로 낙찰받는다면 건축허가권이 살아있으므로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지상권이 성립안된다면 외형적변화가 없고 계속적공사가 불가능시 건축허가권을 직권취소를 해야만한다. 외형적변화가 있을시는 직권취소가 쉽지않아서 법정지상권부존재소송 또는 유치권부존재소송후 행정소송까지 가서 허가.. 2024.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