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35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공장의명도/공장경매와 일반주택경매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공장의 명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기계설비에대한 명도를 알아볼텐데요 명도는 점유권을 넘겨받는겁니다. 공장명도는 일반 주택명도와달리 공장안에 설비가 명도에있어 주요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설비는 임차인의 것일수도있고 종전 소유자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도시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장기계설비시설 명도의 기술적불능 위 공장은 시세68억이 40억 가량에 낙찰이 됐네요 2012년 물건인데요. 이 공장의 기계들이 땅에 박혀있어서 기계설비에대한 분해, 해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듭니다. 명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명도할때는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고 낙찰받아야합니다. 해당공장은 바로옆이 고덕신도시이고 부동산입지.. 2024. 3. 27. 공장설립/공장낙찰 받을시 주의할점 공장에대해 알아보기전에 토지, 건물, 사람에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건물은 그 토지용도에맞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식당을한다면 식품위생필증 숙박을 한다면 숙박업신고 학원을한다면 학원설립인가를 해야됩니다. 제조행위를 하고싶다면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조장 근생에 해당됩니다. 500제곱미터이하의 땅의 지목은 대 500제곱미터이상의땅의 지목은 장이 됩니다. 지목을 국가가 두는이유는? 세금을걷기 위한것이지 행위제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이 등장합니다. 즉, 승인을.. 2024. 3. 20. 정비구역과경매 / 돈되는 과소토지 개발은 선계획후 후개발을 하게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정보만 잘습득한다면 어디가 개발될지 힌트를 얻을수 있을텐데요. 물론 쉽진않지만요^^ 오늘 포스팅은 공개발과 사개발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발 정부가 한다고해서 공개발이 아니고 공익을위해서하는 개발을 공개발이라고 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구지정▶개발계획수립 ▶누가할건지(시행자선정) ▶ 어떻게할건지 ▶개발 ▶ 마케팅(sales) 지구를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있고 어떻게 개발할건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와 수립권자는 동일합니다. 즉, 어떤신도시의 지정권자가 산자부장관이면 수립권자도 산자부장관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구역의 지구지정은 구청장이하고 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합니다.. 그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구청자이기 때문입니다... 2024. 3. 11. 이전 1 2 3 4 5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