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1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