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매2 공장의명도/공장경매와 일반주택경매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공장의 명도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기계설비에대한 명도를 알아볼텐데요 명도는 점유권을 넘겨받는겁니다. 공장명도는 일반 주택명도와달리 공장안에 설비가 명도에있어 주요문제가 될수있습니다. 설비는 임차인의 것일수도있고 종전 소유자의 것일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비를 기술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명도시킬수 없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공장기계설비시설 명도의 기술적불능 위 공장은 시세68억이 40억 가량에 낙찰이 됐네요 2012년 물건인데요. 이 공장의 기계들이 땅에 박혀있어서 기계설비에대한 분해, 해체비용이 엄청나게 많이듭니다. 명도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을 명도할때는 설비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를 꼭 생각하고 낙찰받아야합니다. 해당공장은 바로옆이 고덕신도시이고 부동산입지.. 2024. 3. 27. 공장설립/공장낙찰 받을시 주의할점 공장에대해 알아보기전에 토지, 건물, 사람에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건물은 그 토지용도에맞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식당을한다면 식품위생필증 숙박을 한다면 숙박업신고 학원을한다면 학원설립인가를 해야됩니다. 제조행위를 하고싶다면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조장 근생에 해당됩니다. 500제곱미터이하의 땅의 지목은 대 500제곱미터이상의땅의 지목은 장이 됩니다. 지목을 국가가 두는이유는? 세금을걷기 위한것이지 행위제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이 등장합니다. 즉, 승인을.. 2024.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