쫄딱 망한 '정부정책 TOP 6'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상 '쫄딱 망한' 정부정책 6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결과는 참혹했던 사례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의 교훈,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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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두세(Poll Tax) – 영국을 뒤흔든 국민 분노

마거릿 대처( 1925년 10월 13일~  2013년 4월 8일)

1989년, 영국 정부는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걷는 ‘인두세’를 도입했습니다.
부자든 빈자든, 다 똑같이 내라는 겁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거센 반발은 당연했겠죠.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났고,
폭동까지 번지며 사회가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인두세는 폐지되고
철의 여인이라 불리던 마거릿 대처 내각도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불평등한 정책이
얼마나 큰 사회적 저항을 부를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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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주법(Prohibition) – 술을 막았더니 범죄가 폭증?!

1920년대 미국,
“술을 금지하면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밀주와 불법 술집이 급증했고,
알카포네 같은 조직범죄가 활개를 쳤죠.

알카포네 ( 1899년 1월 17일~ 1947년 1월 25일)

세수는 줄고, 경찰은 부패하고...

결국 1933년, 미국 정부는 금주법을 폐지합니다.
자의적인 억압 정책이 얼마나 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실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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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코브라 효과(Cobra Effect) – 인센티브의 역습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정부는 코브라를 퇴치하기 위해
코브라 1마리당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코브라를 집에서 키워서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정부는 보상 지급을 중단했고,
사람들은 기르던 코브라를 몽땅 풀어버립니다.

결론은?
코브라 수 증가.

잘못 설계된 인센티브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킨 사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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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스무트-홀리 관세법 – 대공황에 기름을 붓다

허버트 후버 ( 재임 시기: 1929년 ~ 1933년 )

1930년,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전 세계적인 무역보복을 불러왔고,
수출입이 급감하며 대공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국제 무역질서까지 붕괴되며
경제위기는 전 세계로 확산됐죠.

이 사례는,
과한 보호무역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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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뒤플레쉬 고아사건 – 허점이 만든 참사

뒤플레쉬 ( 1890년 4월 20일~ 1959년 9월 7일 , 정치인소속 정당: 퀘벡 보수당, 1944~1959, 두 차례 장기 집권)

1950~60년대 캐나다 퀘벡주.
정부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아이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시설은
정상적인 고아들을 ‘정신질환자’로 위장해 수용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학대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했죠.

정책의 허점과 감시 부재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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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멕시코 차량 운휴제 – 미세먼지를 줄이려다 오히려 늘렸다?

멕시코시티는 공기질 개선을 위해
차량 번호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택한 방법은?

중고차 한 대 더 구매하거나
번호판만 다른 차량을 새로 구입한 거죠.

결과적으로 운행 차량은 더 늘고,
노후 차량 비율도 증가.
대기오염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정책 설계 시,
시민들의 행동을 꼼꼼히 예측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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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살펴본 정책들은
모두 ‘좋은 의도’에서 시작됐지만,
현실을 무시하고 설계된 탓에
국민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정책이란 결국 사람을 위한 것.
실패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