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2 경매기초편2 / 최우선변제권 오늘은 경매기초편 2번째 시간으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란 저처럼 돈이 많지않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우선으로변제를 받기위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한다. 당연히 임차보증금이 20억,30억되는 사람이라면 보통서민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임차보증금이 어느정도 일정액 이하여야합니다. 둘째,경매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경매기초편1참조)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지만 소액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못했어도 최소한 경매개시전에는 전입신고를 해야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자지만 최소한의 의무는 하라는 국가의 의도 인듯합니다... 2023. 9. 13. 경매 배당순서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둘째,내가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셋째, 명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권리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할 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등기부등본(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있다.)←말소기준권리용어를 모르시는분은 제가 전에썼던 글에서 참조바랍니다. 둘째,세대열람(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낙찰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워질텐데요. 오늘은 배당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서 1.법원경비 법원에서 경매를 처리하다보면 인건비라던지 여러 경비가 들텐데요. 이런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 2023.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