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2 농지경매(1)/농지경매시 주의할 점 이번포스팅은 농지경매에대해 알아볼텐데요. 농지법을 만든 이유부터 알아야겠죠?^^ 농지법 우리나라가 농지법을 만들어서 농지를 지키고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식량안보때문입니다. 식량안보란 광의의 의미로는 자국민에게 충분한 양과 양질의 식량을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전쟁과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일정량의 식량을 항상 확보·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농지는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이기때문에 투기의 대상이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살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라고 농지법에서 정해놓았습니다. 농지는 임대차가 안되고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합니다. 영농목적이 아닌사람은 살수가 없다는것이 기본입니다. ※이용제한도있습니다. .. 2024. 4. 1. 토지용도지역과 지목의 차이점 이번포스팅은 토지용도지역과 지목의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경매를 하실분은 꼭 알아야 될 기초상식인데요. 지목이 뭔지 용도지역이뭔지 부동산용어는 참 힘든거 같습니다. 일단 매매나 경매를 통해 땅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봐야 할텐데요. 땅의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됩니다.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창에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는 여러가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특히 지목과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땅은 일단 보전관리지역이네요. 그럼 지목에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에는 28개의 종목이 있.. 2023.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