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자2 주택임차권/전세권/대항력/우선변제권(1) 오늘은 주택임차인의 권리가 변화해온 과정과 임차인의 권리에따른 경매입찰자의 권리분석에대해 포스팅해 볼까합니다. 여러분 한지붕세가족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이 드라마는 1986년부터 1994년까지 방송한 인기장수프로그램입니다. 이 시절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잘못보이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찍소리 못하고 나가야되는 절대 을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세월이흘러 박정희정권이 들어서면서 임차인의 권리가 조금은 상승합니다. 박정희시절부터 임차인이 전세권,경매신청권,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권리를 임차인이 누리기가 쉽지않았습니다.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가 훨씬 우월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행사되기 시작한때가 전두환시절때 입니다. 이분은 좋은사람은 아니지만 나름 좋은일도 했네요. 임차.. 2023. 12. 26. 경매 배당순서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나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는지 둘째,내가 추가로 인수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셋째, 명도 난이도는 어느 정도일지 이렇게 권리분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야할 서류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등기부등본(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할 수있다.)←말소기준권리용어를 모르시는분은 제가 전에썼던 글에서 참조바랍니다. 둘째,세대열람(임차인의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매각물건명세서(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낙찰되고 낙찰금이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워질텐데요. 오늘은 배당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순서 1.법원경비 법원에서 경매를 처리하다보면 인건비라던지 여러 경비가 들텐데요. 이런비용을 제외하고 배당이 이루어집니.. 2023. 8.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