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경매시 주의할점1 공장설립/공장낙찰 받을시 주의할점 공장에대해 알아보기전에 토지, 건물, 사람에대한 기본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는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등으로 나뉩니다. 그럼 건물은 그 토지용도에맞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합니다. 사람의 행위도 그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합니다. 식당을한다면 식품위생필증 숙박을 한다면 숙박업신고 학원을한다면 학원설립인가를 해야됩니다. 제조행위를 하고싶다면 건물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조시설 500제곱미터 이하이면 제조장 근생에 해당됩니다. 500제곱미터이하의 땅의 지목은 대 500제곱미터이상의땅의 지목은 장이 됩니다. 지목을 국가가 두는이유는? 세금을걷기 위한것이지 행위제한이 목적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을 만들때는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법이 등장합니다. 즉, 승인을.. 2024. 3.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