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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RI.초음파 건보 적용 제한
▶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이 중단되고 앞으로 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항목 인정하며, 3번촬영에서 2번촬영으로 제한을 검토중이다.
또 1년에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90%를 내는 등 자기부담이 커집니다. 소위 건보 지출을 효율화하고, 필수 의료 분야에만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근골격계MRI, 초음파 건보 적용은 하지 않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중인 뇌,뇌혈관MRI,상복부 초음파 등은 의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하루 적용 횟수도 제한하는 등 지급기준을 강화하기로 한것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촬영시 최대 산정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2.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방지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한것이다. 지난 2011년 976곳이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개로 급증한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비도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으로 2배 많아졌다.
우선 입원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 '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기로 발표했다.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입원 후 120일→90일 경과)
3.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정부가 외국인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소 자격을 얻기위해서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해야되는 규정을 검토중이고, 의료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 이상 체류 후 건보를 적용한다.
4.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출국 후 5년 경과,국내 체류기간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보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외유학생,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5.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단기(6개월 이하)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징수,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중입니다.
6.외래의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이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기부담금 90% 적용을 검토중입니다.(현재는 평균 20%이다.)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을해서,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강화
▶ 산정특례제도란 암, 심장질환, 폐렴등 중증질환을 앓고있는 환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산정특례제도입니다.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산정특례 전에는 외래 30~60%,입원 2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다면 특례적용 후에는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의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질환과 관련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특례 적용에서 제 외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실손보험 개선추진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수준 적장화,비급여 지급기준 마련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업을 추진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중 백내장 다초점 렌즈,도수치료 등 중점관리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기준을 개선
필수의료지원 대책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를 받은 만큼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제도가 도입된'4세대 실손보험'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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