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에 넘쳐나는 요양원…
정말 어르신을 위한 공간일까요?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한 동네에 요양원이 두세 곳은 기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요양원이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기 비용이 낮고, 일반인도 창업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국가가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 어르신 1명당 매달 100만 원 보조
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 한 분당,
국가에서 평균 1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 적게는 40만 원
- 많게는 60만 원 이상이
요양원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구조죠.
비슷한 시설인 주간보호소의 경우
국가지원 약 85만 원 + 본인부담 15만 원,
요양병원은 월 150만 원 중 100만 원 이상이 본인 부담입니다.
요양원은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적고,
정부지원 비율이 높다 보니
많은 창업자들이 **'돌봄'보다는 '수익'**을 보고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돈, 어르신을 위해 잘 쓰이고 있을까요?
현실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 요양보호사 1명당 10명 이상을 돌보는 곳
- 냉동 반찬으로 끼니 해결, 활동 프로그램은 생략
-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계신 어르신들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 학대·방치·서류 조작까지…
어르신에게 고함을 지르고, 때리는 일
CCTV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지는 학대
서류만으로 서비스한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들…
뉴스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 누구나 차릴 수 있는 요양원
요양원 창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몇 명
- 일정 기준의 시설만 갖추면 등록 가능
- 단독주택 개조형 요양원도 많습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그저 시설장을 고용하고 돈만 있으면
누구나 요양원 창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 서류가 돌봄보다 중요하다는 현실
한 요양보호사의 말이 현실을 드러냅니다.
“어르신들보다 서류가 더 중요해요.
기록만 잘 쓰면 지원금은 들어오니까요.”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다시 묻게 되는 순간입니다.
👵 고령사회, 돌봄 시스템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고령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돌봄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돌봄이 중심일까요?
아니면 지원금이 중심일까요?
🙏 우리 부모님이 들어갈 공간,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복지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어르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류로 포장된 관리, 외면받는 돌봄,
그 안에서 방치되는 노인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방치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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